전남지부 광양초등지회

전남미래국제고·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 전남교육청에는 교육이 있는가, 정치만 있는가

전남미래국제고 개교를 앞두고 해외 유학생 45명 전원이 법무부 비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그 결과 해당 학교는 입학생 6명만으로 개교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행정 착오로 치부할 일이 아니다. 준비 부족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철학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실패다. 전교조전남지부는 이 사안을 전남교육 행정의 방향 상실을 드러낸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1. 경고를 무시한 행정, 책임은 분명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5월부터 사증 발급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고, 10월에는 발급 중단을 공식 통보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개교 직전까지 대규모 유학생 선발을 강행했다.

위험을 인지하고도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정책 판단의 오류다. 사전 협의와 제도 검토, 정책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전남교육청에 있다. 외부 변수로 책임을 돌릴 수는 없다.

2. ‘인구소멸 대응’이라는 명분, 설계부터 성립하지 않았다

전남미래국제고는 ‘교육–취업–정주’ 모델을 통해 지역 인구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법무부는 국내 취업과 지역 정착을 전제로 무상으로 외국인을 유치하는 방식의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무엇보다 소수의 외국인 유학생을 무상으로 교육한 뒤 이들이 곧바로 지역에 취업하고 정주함으로써 인구소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 체류 자격, 취업 비자, 산업 수요, 주거와 생활 기반 등 어느 하나 제도적으로 확정된 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정주’를 전제로 한 정책은 기대에 불과하다.

3. 예산은 철학의 문제다 — 무엇을 먼저 지킬 것인가

전남교육은 현재 대규모 예산 감액을 앞두고 있다. 학교운영비, 기초학력 지원, 난독증·정서 지원 등 필수 교육 예산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직업계학교 설립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부합하는가? 교육재정은 상징 사업이 아니라, 학생의 삶을 지키는 데 먼저 쓰여야 한다.

4. 지금 집중해야 할 대상은 ‘밖’이 아니라 ‘학교 안’이다

전남에는 이미 많은 이주배경학생들이 재학 중이다. 이들에게는 언어 지원, 기초학력 보완, 정서 상담, 진로 설계 등 촘촘한 지원 체계가 절실하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담 인력과 예산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소수 해외 유학생 유치에 행정력과 재정을 집중하기보다, 지금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을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이다. 교육의 출발점은 이미 학교 안에 와 있는 아이들이다.

5. 전교조전남지부는 다음을 요구한다.

○ 전남미래국제고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사업 전면 재검토

○ 이주배경학생 지원 예산과 인력의 우선 확대

학교 안의 학생을 충분히 책임지지 못하면서, 학교 밖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정책은 교육이 아니다. 보여주기식 사업은 잠시 주목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아이들의 삶을 바꾸지는 못한다.

지금 전남교육청에서 교육 철학은 보이지 않는다. 정책의 중심에 학생이 아니라 성과와 홍보가 놓여 있다면, 그것은 교육 행정이 아니라 정치 행정이다.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지역의 학생과 학교가 떠안게 될 것이다.

2026년 3월 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